핵심 요약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되셨나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 고용보험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된 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지원 비율 |
|---|---|
| 1~2등급 | 80% |
| 3~4등급 | 60% |
| 5~7등급 | 50% |
예를 들어, 1등급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4만 원이라면, 연간 약 38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지만,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접수기간: 2026년 1월 1일 00:00 ~ 2026년 12월 31일 23:59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산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24 포털에서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24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지원사업 조회 메뉴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공고 상세페이지에서 ‘지원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24에서 발급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내역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다면 먼저 발급받으셔야 하며, 발급에는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7월경,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1월경에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소상공인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Q2. 이미 다른 지원사업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항목(고용보험료)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항목의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Q3. 법인 대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상반기 신청분은 7월경,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1월경에 정산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폐업 시 안전망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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