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 비용 50~90%를 지원하며, 법원 인정 시 100% 전액 지원됩니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야 기준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이란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어도 ‘얼마나 손해를 봤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에는 회계사, 변호사, 기술 전문가 등이 필요하고,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이 비용 자체가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과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주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 항목 | 내용 |
| 사업명 |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 공고번호 | 제2026-121호 |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 접수 | 상시 접수 (연중 신청 가능) |
| 문의 | 044-204-7782 (기술보호과) |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 금액
| 침해 유형 | 산정 수수료 | 정부 지원금 |
| 영업비밀·기술자료 침해 | 30백만 원 | 최대 35백만 원 |
| 일반 기술침해 | 협약 시 확정 | 비용의 50~90% |
| 법원 인정 피해기업 | – | 100% 전액 지원 |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 실제 금액은 협약 시 확정됩니다.
지원 내용
- 손해액 산정: 기술보증기금과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가 객관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
- 패스트트랙: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에서 신청한 건은 별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 법적 활용: 산정된 손해액은 민사소송, 조정·중재, 행정조사 등에서 공식 증거 자료로 활용
왜 손해액 산정이 중요한가요?
기술 탈취 소송에서 가장 큰 벽은 ‘피해 금액의 입증’입니다. “기술을 뺏겼다”는 것을 증명해도 “그래서 얼마를 잃었는가”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면 적정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보고서가 있으면 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합의 단계에서도 협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침해 유형별로 다음에 해당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 진행 중: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거나 1심 선고 이상인 기업
- 조정·중재 진행 중: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 완료한 기업
- 소송 준비 중: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중기부 법무지원단에 소송 목적 자문을 받고 있는 기업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하세요
- 전 직원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 거래처가 납품받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대기업이 기술 협력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유용한 경우
-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 항목 | 내용 |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 접수 기간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 문의 | 중기부 기술보호과 044-204-7782 |
진행 절차
- 1단계: 기술보호울타리 또는 기업마당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세부내용서, 증빙자료 등)
- 3단계: 이메일(cod@win-win.or.kr)로 서류 제출
- 4단계: 선정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수시)
- 5단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 손해액 산정 진행
필요 서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서
- 침해 유형별 증빙자료 (소장, 판결문, 조정 접수 확인서, 법률대리인 소견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청 팁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라 준비 단계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중기부 법무지원단 자문만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기술 탈취가 의심되면 먼저 손해액을 산정받아두면 소송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침해도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술침해가 대상입니다. 다만 특허 침해의 경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야 합니다.
Q.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정확히 그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에서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전문 기관의 객관적인 손해액 보고서는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큰 힘이 됩니다.
Q. 산정된 손해액이 실제 판결에 반영되나요?
이 사업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은 법원 소송에서 공식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외부 전문가가 산정한 객관적 보고서이므로 재판부가 참고하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최종 판결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므로, 산정액과 판결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다른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기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손해액 산정 외에도 기술보호 바우처(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ultari.go.kr)에서 전체 사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는 증거와 수치로 말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이 부담되어 대응을 포기했다면, 이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상시 접수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cod@win-win.or.kr)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년 구미시 With+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브랜드·상표권 개발 지원)
핵심 요약 경북 구미시에서 2026년 상반기 With+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권) 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 공공조달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완벽 가이드 – 조달청 주관, 6월 마감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 공공조달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심사 절차, 수상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6월 19일 마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탄소중립 설비 지원)
핵심요약: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상 친환경 설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탄소중립 전환을…
2026 경남 비제조산업 점프업 지원사업 – 서비스·IT·콘텐츠 기업 신청 방법 총정리
경남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2026 비제조산업 점프업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경남 소재 ICT·SW·콘텐츠·디자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 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5억원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웹툰 제작사 대상 과제당 최대 5억원 지원, 10개사 선정. 3월 5일까지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