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지원금 제조업, 최대 4200만원 신청

CBAM 지원금은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제조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 비용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577호 4차 공고는 인프라 구축과 검증을 묶는 유형1, 검증만 받는 유형2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30초 신청 판단: CBAM 지원금 대상부터 확인

특정 시도에만 한정된 공고는 아니지만, 제조 업태와 대상 제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철강·알루미늄 같은 업종명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신청 절차: 제품 확인 뒤 온라인 제출

먼저 수출 증빙의 품목 코드와 공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를 대조하세요.

수출신고필증의 세번부호나 구매확인서의 HS부호를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 문의하세요.

1. ESG 통합플랫폼의 로그인 화면에서 기업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또는 통합회원 경로를 이용합니다.
2. MRV 보급사업의 사업신청 메뉴로 들어가 수요기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유형1 또는 유형2를 선택하고, 기업·대표자·담당자 정보와 제조 제품·CN코드·EU 수출 현황을 준비합니다.
4. 공고 붙임의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하는 동의서·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10월 19일 18시 전에 모든 신청 절차를 마치고,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신청 진입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신규 회원은 로그인 화면의 회원가입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첨부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담당자 연락처, 신청 유형, 생산 제품과 EU 수출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의 화면별 입력 방식, 첨부 허용 형식·용량과 접수번호 표시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장만 해둔 상태를 접수 완료로 판단하지 말고, 제출 확인 방법이 불명확하면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에 문의하세요.

마감 18시 이후에는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진공 MRV 사업신청으로 이동 →

CBAM 지원금·자부담 기준표: 4200만원과 현금 부담

CBAM 지원금 한도는 사업 전체 예산이 아니라 선정 기업 한 곳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유형1은 부가세 제외 최대 사업비 6000만원의 70%인 4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위 계산은 공고의 비용 예시이며, 장비 규모와 승인된 사업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계측 장비는 규모·수량·단가에 따라 7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와 검증은 합계 1400만원 정액 지원 기준입니다.

기업은 원가의 30% 이상, 부가세, 지원 한도 초과분을 부담합니다.

최대 구성의 총 지출은 부가세를 합쳐 6600만원이므로, 지원금 4200만원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집행 의무, 지원금 선지급·후지급 여부와 정확한 지급일은 확인한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협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전에 장비를 먼저 주문해 비용 인정이 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준비서류: 유형별 차이와 서명부터 점검

발급 증빙은 신청일을 포함해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면서 접수 마감일에 유효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서식은 공고 첨부파일을 사용하고, 법인·개인기업에 맞는 동의서를 구분하세요.

발급 자료의 원본·사본 구분과 전자파일 방식은 신청 화면 또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2는 보고서 작성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미 작성한 제품별 배출량 보고서가 있는지도 먼저 점검하세요.

신청서의 제품, 수출 증빙의 코드, 사업계획서의 측정 공정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면 준비 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공식 공고와 신청 서식 확인 →

탈락·환수를 부르는 실수: 대상 제품과 계약 조건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외주 비율이 높아 자체 배출량을 산정할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뒤 이 문제가 확인돼도 선정 취소나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므로, 제조 공정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이번 유형1이 아니라 유형2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나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제외 조건이며, 공고에 정한 유예·변제 등 예외에 해당하면 증빙을 확인하세요.

공동대표·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과 제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입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임대 설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므로, 일반 구매처럼 임의 계약하지 마세요.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발생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보조금도 전액 회수되는 조건입니다.

• 제조 업태·CN코드·실제 공정을 함께 확인
• 자부담과 부가세를 분리한 조달 계획 준비
• 서명·발급일·유효기간을 제출 전에 재점검
• 정부지원금 선정 보장을 내세우는 중개 권유에 주의

유형1·유형2 비교: 필요한 작업부터 고르기

유형1은 6개사 이내, 유형2는 11개사 이내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이며, 유형별 사후관리·현황조사는 3년 조건이 있습니다.

유형1은 서류평가 60점 이상이면 발표평가 기회가 주어지고, 발표평가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2는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하며, 필요하면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EU 수출 증빙에 따른 서류평가 가점은 2점이며, 점수 기준을 충족해도 선정이나 최대액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에 따른 기관이지만 EU 인정기관은 아니므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검증 조건과 별도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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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BAM 지원금 신청 전 확인

수출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EU 수출 희망 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하지만, 제조 업태와 붙임1의 대상 품목 등 기본 자격은 충족해야 합니다.

4200만원이 현금으로 먼저 지급되나요?

최대 지원 한도일 뿐이며, 선지급·후지급과 지급일은 확인한 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협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CBAM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유형1과 유형2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공고가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2에서 탄소배출량 보고서도 작성해 주나요?

아니요, 기업이 별도로 작성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의견서 작성 지원입니다.

11월에도 접수할 수 있나요?

지원기업 수가 미충족될 때 11월부터 2주 단위 접수 예정이라는 안내이며, 이번 10월 19일 마감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접수되나요?

아니요, 우편과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ESG 통합플랫폼의 MRV 사업신청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CBAM 지원금을 검토한다면 제품 코드와 신청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자부담을 준비한 뒤 마감 전에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