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 실패나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운영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본인 부담금 |
|---|---|---|---|
| 1등급 (195만원) | 약 4만원 | 80% | 약 8천원 |
| 2등급 (217만원) | 약 4.5만원 | 60% | 약 1.8만원 |
| 3등급 (239만원) | 약 5만원 | 50% | 약 2.5만원 |
| 4등급 이상 | 등급별 상이 | 50% | 등급별 상이 |
지원 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 매년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 2026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24(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2단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단계: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4단계: 서류 제출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5단계: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승인되면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폐업 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 운영 중에도 각종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여성 자영업자는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 사업 규모가 변경되면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도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에 지원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사업장을 이전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장 이전 시에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로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매달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6년 백년소상공인 신규 지정 모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신규 지정 모집이 시작됩니다. 30년 이상 업력 소상공인 대상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원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6년 인공지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 AI 게임 개발 자금 받는 법
핵심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공지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AI 기반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AI 클라우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2026년 포텐셜씨드 경작형 프로그램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60억 투자유치)
핵심 요약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포텐셜씨드 경작형 프로그램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 기업은 울산센터 보유 펀드 2~3억 원 직접 투자와 함께 팁스 추천,…
2026년 경남 IP나래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신청방법 총정리
핵심요약 경남지식재산센터의 IP나래프로그램은 경남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분야 10년)을 대상으로 100일간 전문가 밀착 IP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4일부터…
2026년 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 IP확보형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160억원 지원)
핵심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IP확보형)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총 12개 작품에 160억 원 규모 지원, 법인사업자 대상, 접수마감 2026년 2월 26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