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2026년 1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등록, 모방품, 브랜드 도용 등 지식재산 분쟁을 겪고 있거나 우려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 분쟁 대응 전략 수립, 해외 대리인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3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목차
사업 개요
K-뷰티, K-푸드, K-패션…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동남아·중동 등지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 선등록하는 ‘상표 스쿼팅’, 유사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모방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지 법률 자문비, 해외 대리인 수수료, 소송 비용까지 — 비용도 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 사업은 바로 그런 기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브랜드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사업명 | 2026년 1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소관 | 지식재산처 |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대상 | 해외 브랜드 분쟁을 겪거나 우려하는 수출 중소기업 |
| 접수 기간 | 2026.03.03 ~ 03.20(목) |
왜 K-브랜드 분쟁 대응이 필요한가
해외에서 내 브랜드를 훔쳐간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유형 | 사례 | 피해 |
| 상표 무단 선등록 | 제3자가 한국 브랜드명을 현지에서 먼저 상표등록 | 정작 원래 브랜드가 해당 국가에 진출 못 함 |
| 모방품 유통 | K-뷰티·K-푸드 모방 상품이 온라인에서 대량 판매 | 매출 손실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 디자인 도용 | 패키지·제품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복제 | 소비자 혼동, 시장 점유율 하락 |
| 특허 분쟁 | 현지 기업이 한국 기술을 모방 후 역으로 특허 주장 | 수출 차단, 법적 비용 발생 |
⚠️ 중소기업일수록 더 취약합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IP 관리팀과 법률 자문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해외 분쟁이 발생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지 변호사 선임비만 수천만 원 —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그 갭을 메워줍니다.
지원 내용
분쟁 대응 전략부터 실행까지
| 지원 항목 | 내용 |
| 분쟁 진단 | 해외 브랜드 침해 현황 조사, 분쟁 리스크 분석 |
| 대응전략 수립 | 국가별·분쟁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 |
| 법률 자문 | 해외 IP 전문 변호사 자문, 현지 법률 검토 |
| 분쟁 대응 비용 | 해외 대리인 수수료, 이의신청·무효소송 비용 등 |
💡 ‘예방’도 포함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선제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은 기업도 대상입니다. 진출 예정 국가에서 내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분쟁 발생 전에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이런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상표·디자인·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해외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가 무단 도용·모방되고 있는 기업
- 해외 진출을 앞두고 브랜드 보호 전략이 필요한 수출 기업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모방품이 판매되고 있는 기업
업종별 주요 분쟁 사례
- K-뷰티: 화장품 브랜드명·패키지 디자인 모방 (중국·동남아 다발)
- K-푸드: 식품 브랜드·레시피·포장 디자인 도용 (일본·중국·미국)
- K-패션: 의류·잡화 디자인 무단 복제 (글로벌)
- IT·테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특허 분쟁 (미국·유럽)
신청 방법 및 일정
| 항목 | 내용 |
| 접수 기간 | 2026.03.03 ~ 03.20(목) |
| 소관 | 지식재산처 |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ipa.re.kr) |
신청 절차
- 1단계: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 2단계: 분쟁 현황 정리 — 어떤 국가에서, 어떤 유형의 침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 3단계: 신청서 작성 — 기업 현황, 해외 진출 상황, 분쟁 내용, 대응 필요성 기술
- 4단계: 기한 내 접수
- 5단계: 심사 → 선정 →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 수립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예방 차원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사 브랜드가 해외에서 무단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도 적고 효과적입니다.
Q. 어떤 국가에서의 분쟁을 지원하나요?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등 K-브랜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방품이 팔리고 있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쇼피, 라자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의 모방품·짝퉁이 유통되고 있다면, 플랫폼 신고 절차, 법적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부 지원사업이므로 참여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해외 IP 분쟁 대응을 민간에서 진행하면 법률 자문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 지원을 활용하면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브랜드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내 브랜드가 해외에서 도용당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 시 브랜드 보호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원사업을 꼭 활용하세요. 3월 20일 마감이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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