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7, 도비 60% 신청 준비 기준 6가지

목차

• 전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핵심 요약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어떤 시설이 지원되나
• 도비 60% 구조와 자부담 계산 기준
• 평가에서 갈리는 6가지 준비 기준
• 우선지원대상과 제외대상 확인
•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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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핵심 요약

이 사업은 공고 시점에 바로 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에 접수와 심사를 하고, 2027년 예산안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쪽이 상인회라면 “우리 시장이 신청 주체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이고, 시군 담당자라면 “현장평가와 예산심의에서 방어 가능한 사업계획인지”가 먼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다만 이름만 시장이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문이 요구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개별 상인이 혼자 신청하는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록증, 견적서, 관리운영계획이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상인회, 건물주, 토지주, 시군 담당부서가 같은 사업계획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최근 3년 안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없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아케이드·고객지원센터·공동판매장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용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이 지원되나

전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핵심은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점포 내부를 꾸미는 비용보다 시장 전체 접근성, 안전, 고객 편의, 상권 기능을 높이는 시설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토지매입비는 도비 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 사유재산 가치만 높이는 건물 신축, 개축, 리모델링 성격이면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용성과 시장 활성화 효과를 사업계획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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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60% 구조와 자부담 계산 기준

기본 지원조건은 도비 최대 60%, 시군비 30%, 민간 10%입니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시군 관리 운영시설처럼 공공성이 더 강한 시설은 도비 최대 60%, 시군비 40%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5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도비 최대 3억원, 시군비 1억5천만원, 민간 5천만원 구조가 됩니다. 실제 비율은 도지사 조정, 사업 성격,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확정 지원금”처럼 쓰기보다 산출근거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확보 여부가 평가에 들어갑니다. 통장사본, 예산서, 상인회 결의자료처럼 실제 납부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에서 갈리는 6가지 준비 기준

공식 서식의 현장평가표는 총 115점 구조입니다. 사업타당성 30점, 추진가능성 30점, 경영활성화 정도 40점, 가감점 15점으로 나뉩니다. 단순히 “낡아서 고쳐야 한다”보다 “왜 지금 필요한지, 누가 동의했는지, 돈과 부지가 준비됐는지, 사업 후 운영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기준은 6가지로 정리됩니다.

1. 신청 주체가 상인회, 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이 시장 전체가 함께 쓰는 공동시설인지 설명합니다.
3.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이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먼저 챙깁니다.
4. 건물주, 토지주, 상인 등 이해관계자 동의율을 숫자로 관리합니다.
5. 민간자부담과 시군비 확보 가능성을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6. 완공 후 관리주체, 유지관리비, 하자보수, 운영수익 사용 계획까지 씁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대상 지역 건물주와 토지주의 90% 이상 동의가 별도 포인트입니다. 상인이 시설물 설치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80% 이상, 그 밖의 경우 60% 이상 동의 기준도 나옵니다. 이 수치를 놓치면 좋은 시설 아이디어라도 추진가능성 점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과 제외대상 확인

우선지원대상은 안전, 재해복구, 장기계획, 화재공제, 녹색시장처럼 정책 목적이 뚜렷한 곳입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전기·가스·소방시설 설치나 보수, 재난위험시설 지정 전통시장, 전년도 재해 피해복구는 특히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제외대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시장정비사업 정비구역, 사실상 시장 기능을 잃은 곳, 활성화 수준평가 최하위 등급 시장,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시장, 화재안전 개선권고를 반복 미이행한 시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점가도 대규모점포나 아파트 단지 내 상점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는 “우리가 우선지원대상인지”보다 “제외대상에 걸리지 않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평가표를 잘 채워도 선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흐름은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에서 시군으로 신청하고,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후 2026년 6~7월 현지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 9~12월 예산안 심의와 최종선정 통보를 거쳐 2027년에 보조금 교부와 사업추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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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산출견적서는 대략 금액만 쓰면 안 됩니다.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추진일정, 도비·시군비·민간 부담, 산출근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은 완공 후 3년간 매출액, 임대료, 고객·상인 만족도 등을 매년 조사해 제출하는 방식도 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개인 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점포 인테리어, 개인 장비 구입, 사유재산 가치만 높이는 공사는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비 60%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도비 최대 60%가 기본 틀이지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2027년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동의율, 자부담 확보, 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이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 3년 이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의 법률 검토, 사업추진 방향, 비용 산정, 기대효과가 들어간 자료여야 심사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어떤 동의가 필요하나요?

운영지침상 아케이드 설치는 설치 대상 지역의 건물주와 토지주 9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를 상인이 분담하는 경우 80% 이상, 그 밖의 경우 60% 이상 동의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신청 주체 요건, 둘째는 제외대상 해당 여부, 셋째는 동의율과 자부담 증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라도 시군 검토와 현장평가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판단 기준

이번 전북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을 새로 만드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인회 조직력과 시군 행정 준비도가 함께 평가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가 10개소 내외이고 2027년 예산 심의까지 거치므로, 마감 직전에 서류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인회는 동의서, 자부담, 유지관리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시군 담당부서는 사전컨설팅·연차별 투자계획·현장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걸러야 합니다. 특히 안전시설, 재난위험, 화재공제, 임대료 자율동결처럼 우선지원 또는 가점과 연결되는 항목은 숫자와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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