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진주시 특허기술 해외 출원 등록 비용 지원 총정리 – 중소기업 최대 400만 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안내

목차

• 사업 개요
• 지원 자격요건 상세
• 지원 금액과 범위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해외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략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번역비, 대리인 비용, 관납료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진주시가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특허 출원·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각국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출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특허청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건에 대해 소요 비용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

진주시 지원사업 공고 원문 보기 →

지원 자격요건 상세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일 것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이 있을 것
• 2025년 1월 1일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완료했을 것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되어 있으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특허에 대해 이미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되므로 신청할 수 없다. 중복 지원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참여도 제한된다.

지원 금액과 범위

기업당 연간 1건, 최대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명으로 등록된 특허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된다.

지원 비용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번역비 – 특허 명세서 등 해외 출원에 필요한 번역 비용
• 대리인 비용 – 현지 특허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 출원 관납료 – 각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등록 비용 – 특허권 설정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로,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 표에서 주요 항목별 지원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소재 기업이라면 이 사업도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사업 신청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출서류 목록

•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지원사업 신청서
• 특허 등록증 사본
• 특허 설명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지출비용 증빙서류 (번역비, 대리인 비용, 관납료 영수증 등)
• 입금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특히 지출비용 증빙서류는 해외 대리인 발행 인보이스, 송금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해외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략 안내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PCT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PCT 가입국 150여 개국에 대한 출원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출원 후 30~31개월 이내에 진출 희망국의 특허청에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

개별국 직접출원

진출 대상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다. 국가별로 출원 절차와 비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PCT보다 비용이 높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 활용한다.

어떤 방식이든 출원부터 등록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진주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진주시 기업통상과 문의하기 (055-749-8134)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출원만 하고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완료한 건이 대상이다.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이 완료된 후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여야 한다.

여러 건의 해외 특허를 등록했는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연간 1건만 지원 가능하다. 여러 건의 해외 특허가 있더라도 한 건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았는데 진주시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특허에 대해 타 기관에서 출원·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가 제한된다.

우편 접수 시 주의할 점은?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도착 기준이므로 발송일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넉넉한 기간을 두고 발송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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