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6년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부터 규제 분석 전문 컨설팅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규제 없는 실험장”에서 먼저 사업을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설명 | 기간 |
|---|---|---|
| 실증특례 | 새로운 기술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 | 최대 4년 |
| 임시허가 |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가 | 최대 4년 |
| 신속확인(처리) | 기존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속하게 확인·처리 | 30일 이내 |
이 제도를 통해 드론 배송, AI 의료기기, 자율주행,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업들이 규제 장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내용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밀착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확인(처리)제도 신청서 작성 지도
-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지도
-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지도
- 규제샌드박스 재도전 지원 (이전 탈락 기업도 가능)
- 규제 분석 및 해소 방안 전문 컨설팅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포기했던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제 분석부터 신청서 완성까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이번 컨설팅 참여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 내에 위치
-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
-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적합합니다.
- 새로운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
-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싶지만 절차가 복잡해 망설이고 있는 기업
- 이전에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기업
신청 방법 및 일정
접수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공고 확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 부서에 참여 신청
- 서류 검토 및 대상 기업 선정
- 전문가 매칭 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주관 기관 정보
| 주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소관부처 | 경기도 |
| 등록일 | 2026년 2월 20일 |
| 접수 마감 | 예산 소진 시까지 |
규제샌드박스 활용 사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성공한 기업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 배달 로봇: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배달 로봇이 실증특례를 통해 보도 주행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시작
- AI 의료 진단: 의료기기 인허가 전 단계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AI 기반 진단 서비스를 병원에서 시범 운영
- P2P 금융: 기존 금융 규제를 일부 유예받아 새로운 형태의 대출 플랫폼을 출시
이처럼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검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 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사가 경기도 외 지역이더라도, 사업장(공장)이나 기업부설연구소가 경기도 내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컨설팅에는 “재도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탈락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3. 컨설팅 비용이 있나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참여 기업은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규제샌드박스 승인까지 보장되나요?
컨설팅을 통해 신청서 품질을 높이고 규제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만, 최종 승인 여부는 소관 부처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다만 전문가 지원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5. 신청 마감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