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1~3등급은 80%, 4~5등급은 60%, 6~7등급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중요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기준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업종별 5~10인 미만) |
| 소득 기준 | 기준보수 등급 1~7등급 가입자 |
| 제외 대상 |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및 금액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보수 등급 | 월 기준보수 | 지원 비율 |
|---|---|---|
| 1등급 | 182만 원 | 80% |
| 2등급 | 200만 원 | 80% |
| 3등급 | 218만 원 | 80% |
| 4등급 | 236만 원 | 60% |
| 5등급 | 254만 원 | 60% |
| 6등급 | 273만 원 | 50% |
| 7등급 | 291만 원 | 50% |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지원 비율만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단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2단계: 지원사업 신청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후 승인
3단계: 환급금 수령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상시) |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홈페이지 | www.semas.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분기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년 지원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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